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지원금 2023 신청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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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차 언제 폐차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한 지원금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청과 내 차의 등급,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대상차량확인 방법

 

먼저 내 차가 노후차 인지 대상확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 

 

만약 위를 확인하셔서 조기폐차의 대상차량으로 인지가 되셨다면 다음은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조회를 하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등급조회가 나오고, 이를 클릭하시면 로그인(개인소유자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 필요)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이 확인될 때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회가 모두 되었다면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서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소유자 )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차량 소유자 ) 
4.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차량소유자 ) 
6. 추가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자동차의 소유자는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를 통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를 통해서 문의 및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보조금 지급 

 

노후경유차량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범인이라는 지적이 따르면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나 대기환경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권고하게 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하면서 차량기준가약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를 권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현재 차량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원금을 잔성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차량과 특정 대상 차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형식이나 차 종류에 기준점을 두게 되고 특히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수급자일 경우 상향된 지원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5인승 이하의 차량인 경우 지원금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 하지만, 차량 처분 지원금이 50%로 줄었지만 차량 구매 지원금 5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 해당이 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는 말소 후 기본 지원금이 70%(420만 원), 차량 구매 지원금 30%(180만 원)의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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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언제 폐차를 해야 하는지 시기와 더불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류준비에 있어서도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니 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